법령 도시개발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58, 2021. 9. 28.
  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
  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66, 2021. 8. 12.
  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
  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62, 2021. 6. 22.
  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
  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73, 2021. 5. 11.
  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
   도시개발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70, 2021. 3. 30.
  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
   도시개발법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84, 2021. 2. 23.
  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(재심)
  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
  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93, 2021. 1. 12., 각하
  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
  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3-10호, 2013. 4. 24., 기각
  주택에 근접하는 도로경계선 변경요청 청구(재결처분 취소)
   주택에근접하는도로경계선변경요청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행정절차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두16219 판결
  [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
   도시개발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두8075 판결
  [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][공2006.11.15.(262),1915]
  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2005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5구합16819 판결
  [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